법령 군형법 제8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677 판결
[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미간행] 군기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07년
2000년
3.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공2000.3.15.(102),63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누설 뇌물수수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군형법 형법 199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0, 1997. 1. 16.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가보안법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입법회의법국가보안법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 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방경비법 군법회의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군형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해안경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99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4, 1992. 2. 25., 한정합헌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군사기밀보호법제6조등에관한위헌심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보안관찰법 보안업무규정 소방법 영화법 시행령 원자력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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